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지연이자 연 20% 계산법과 프리랜서 해당 여부
가게에서 3년 넘게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퇴직금을 며칠 안에 정산해야 하는지 몰랐다. 다음 달 급여일이랑 같이 주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법은 14일이었다. 하루이틀 차이로 연 20%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 지급기한: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늦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못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언제부터 세는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퇴직금만 따로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같은 14일이다. 기산점은 퇴사일 다음 날이다.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면 10월 1일부터 세어 10월 14일까지가 기한이다.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이자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 생활법령정보도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하루 늦어질 때 붙는 돈, 연 20% 계산
기한을 넘기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1일 이자는 퇴직금 × 20% ÷ 365다.
| 퇴직금 | 1일 지연이자 | 30일 밀리면 |
|---|---|---|
| 300만원 | 약 1,644원 | 약 4만 9천원 |
| 1,000만원 | 약 5,479원 | 약 16만 4천원 |
| 2,000만원 | 약 10,959원 | 약 32만 9천원 |
퇴직연금(DC·DB) 사업장은 부담금 납입이 늦으면 14일까지 연 10%, 그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이 다르다.
퇴직금이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두 요건만 넘으면 대상이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면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잘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한다.
우리 가게에 주말만 나오던 아르바이트생은 주 12시간 정도라 대상이 아니었고, 하루 5시간씩 1년 반을 일한 경우는 대상이 된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말이 갈린다. 그 뒤로 나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숫자로 적어둔다.
3.3%로 떼인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프리랜서 일을 겸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특히 궁금했다. 기준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보는 것은 출퇴근 시간 구속, 업무 지시와 감독, 보수가 일한 시간에 비례했는지다. 자기 일정대로 결과물만 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원천징수 형태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바뀌는 내용에서 다뤘다.
못 받았을 때 실제로 밟는 순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가면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서식이 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도 된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로 넘어간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모아두면 조사가 빨라진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라 3년이 지나도 진정은 가능하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달 급여일에 주기로 합의했으면 괜찮은가요?
금품청산 위반은 피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면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Q. 하루 이틀 늦었다고 이자가 정말 붙나요?
붙습니다. 기산일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약 16만 4천원이 더해집니다.
Q. 프리랜서 신분이면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계약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투게 되면 근무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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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09조 및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제10조, 고용노동부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금액·비율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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